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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강남4구 주택가격 상승세 멈춰, 정책효과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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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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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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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강남 4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인지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가 있는데 (이번 대책의 경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늘어난 세금을) 충분히 감내 가능하면 버티겠지만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심리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년 전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권장했지만 7·10 대책을 통해 이를 대폭 축소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기정예산(이미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소비가 계속 플러스인데 5월에 특히 높았다. 긴급재난지원금 기여 효과도 있었지만 국내 민간소비는 투자와 수출에 비해 플러스가 견조해 왔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선 나름 상당 부분 탄탄히 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는 거의 전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업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미 하고 있고 임상 3상까지 간 곳들도 있다”며 “우리 기업도 백신, 치료제 개발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나올 것 같고 올해 내에도 가시적 성과 나올 수 있는 데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9월 초 정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발표하겠다”며 “벤처 차원의 펀드나 민간 인프라 펀드 등을 참조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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