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왕인 듯" 秋, 탄핵 청원 동의 20만 돌파…靑 공식 답변 어떻게 나올까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 넘겨

지난달 미래통합당·국민의당 공동 탄핵소추안 발의

재적의원 찬성 과반 못넘겨 부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을 넘겼다. 청원인은 추 장관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언급, 탄핵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월14일 올라온 '추미애 장관 탄핵' 제목의 청원글에서 작성자는 "추 장관을 탄핵시켜주세요.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거역한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을 겨냥해 "안하무인이며, 역대 저런 법무부 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오늘(14일) 기준 21만9068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취지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청원 역시 동의 20만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추 장관의 탄핵 요구 청원과 해임 요구 청원 답변을 모두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던 전례를 미뤄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청와대가 관련 답변을 내놓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공식답변 최소 기준인 동의 20만건을 넘어섰다.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또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발의되더라도 본회의에 의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원내 176석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만 반대표를 던져도 가결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2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했다"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을 저질렀고,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탄핵소추안 제출 3일 뒤인 지난달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2인 중 찬성 109인, 반대 179인, 기권 4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