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4대강 녹조창궐은 침묵...때 아닌 4대강 찬양 자충수?

[박정한 기자(=대구)(binu52da@naver.com)]
TK통합당의 때 아닌 4대강 찬양에 지역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여러 환경단체들은 명확한 근거자료와 조사 없이, 마치 4대강 사업이 홍수방지에 큰 도움이 된 것처럼 발언한 것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번 집중호우 홍수피해와 더불어 집중적인 재조명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당에선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를 막았다'는 주장과 함께 '4대강 예찬'이 이어지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을 12년간 끈질기게 추적한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의 한장면 ⓒ유튜브영상캡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통합당의 김종인 통합당비대위원장의 “이번 홍수로 인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MB정부 당시 야권 및 시민단체가 지류·지천 정비를 못하게 막아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SNS의 글에 대해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서 홍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보의 기본 개념조차 모르는 것이며, 보 홍수조절 능력이 전혀 없는 시로 이는 두 차례의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7월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도 보 위치와 준설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2018년 7월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에도 4대강 사업으로 예방한 홍수 피해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보 관리 규정(국토부 훈령 1204호) 제5조 보의 용도에도 가동보는 홍수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보가 홍수조절의 기능이 없다는 의미로, 홍수 피해 키우는 4대강 보는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4대강 사업을 하기 전 맑을 물이 흘렀던 내성천의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

또 다른 경북의 환경단체인 내성천보존회는 통합당의 4대강 발언에 대해 “(4대강 사업은) 홍수방지에 실제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발을 시키는 작용을 하지 홍수피해를 막아줬다는 발언은 ‘어불성설’이며, 계속된 녹조창궐에도 침묵하던 통합당이 이제 와서 4대강을 찬양한다는 건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낙동강 유역은 원래 과거부터 홍수가 거의 없던 지역이다. 그리고 댐과 보는 평상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적인 큰 재해가 발생했을 시 평상시 저장된 물을 방류하며, 오히려 문제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내고 인재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당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다. 이젠 통합당도 혁신을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한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과감히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과거와 같은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국회정책연구위원과 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을 역임하며, 9년간 4대강사업 이슈를 관리해 온 김우철 전 국토전문위원은 “4대강사업 4대 불법행위를 반드시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하천학회와 낙동강네트워크는 합천창녕보 상류 재방 유실은 4대강보가 홍수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 평은면에 위치한 영주댐, 2017년 녹조가 창궐한 모습 ⓒ내성천보존회

그는 또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홍수 피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며 “강바닥 골재채취로 유속이 빨라진다는 점과 수중보 설치로 보 상류의 수압이 증가해 재방유실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합천창녕보 재방유실이 대표 사례로 강폭이 2km정도인데 폭과 높이 1m이면 수압이 2000톤 발생하며, 상류로 330m이면 66만 톤의 수압이 발생한다”며 “보로 인해 50cm만 수위가 올라가도 33만 톤의 수압이 증가하며, 건너편이 산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재방 쪽이 붕괴되는 것이다. 보가 상류의 재방 유실 원인이라는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비리사업을 ‘정책감사’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이 반시대적인 4대강예찬론이 등장하게 했다”며 “이제라도 4대강사업의 불법성을 제대로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TK지역 통합당 의원들의 4대강 예찬에 환경부는 4대강 보는 홍수 조절 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쟁점으로 또다시 뜨겁게 불붙은 4대강 논란이 이번 과정을 통해 종지부를 찍길 기대하고 있으며, 환경파괴와 언제 끝이날지 모르는 녹조창궐 앞에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었던 대구·경북 지역 통합당의 4대강 찬양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하고 있다.

[박정한 기자(=대구)(binu52d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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