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원희룡의 ‘이재명 따라하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4월 재난지원금은 제주도민 40%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이 지급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행보는 여권 대선후보로 지지도가 급상승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 따라하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은 호불호가 명확히 갈린다.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최근에는 기본소득제와 기본임대주택까지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지지세력은 환호하지만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 행태라고 비난한다.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복지는 꼭 필요하다. 너무 지나쳐서도 곤란하다.

복지 예산은 한번 주고 나면 줄이기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성격이 있다. 마구 늘어나는 비용을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복지는 국가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그래야 세월이 흘러도 사회안전망이 유지될 수 있고 후대에 빚을 넘겨주지 않게 된다.

원 지사가 이끄는 제주도는 2019년 3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제주도 2차 추경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50억 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가 428억 원 줄어들어 전체 세입은 833억 원에 불과하다. ‘예산 내 지출’이라는 원칙이 무너졌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옳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을 따라하는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 국민에게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난 4월29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으로서,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중 한 명이다. 미래통합당은 우파 정당으로서 ‘퍼주기식 보편복지’와 국민 부담을 늘리는 ‘세금 증액’ 등을 을 반대해 왔다. 결국 원 지사의 인기영합적 행보는 당의 정체성과도 결이 맞지 않다.

원 지사를 항한 제주도내의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대권 놀이한다. 대선 도전으로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많다.

원 지사 스스로 가장 먼저 우파의 대권후보임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그가 수장인 제주도정에서부터 잡음이 일었다.

대선도전 선언 직후 음주운전 사고자를 서귀포시장에 임명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무색하게 비난 속에도 인사를 강행했다.

모든 도민에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그가 속한 당과 보수층 일부의 우려도 귀기울여야 한다.

원 지사는 제주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고도압축성장 시대에 계층사다리를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우파 보수의 미래 세대로서도 크게 각광을 받았다.

원 지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애정은 각별하다. 대선을 향한 그의 여정 하나 하나가 제주사람의 관심사다.

누군가를 따라하기가 아닌 명확하고 흔들림없는 정책으로 보수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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