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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미애 직제개편안에 검사들 폭발...법무부 과장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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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장 "구성원께 우려 드린 점 송구"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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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13일 사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형사·공판부 강화’ 차원에서 나온 직제개편안에 외려 현직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담당 과장이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잡한 보고서” 검사들 반발 심해지자 사과한 법무부 과장

김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주신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직제개편안 설명자료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임을 알린다”고 했다. 김 과장이 언급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는 업무시스템 재정립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정착으로 공판부 기능 강화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인권 수사협력팀 운영 등이 담겼다.

앞서 12일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고 직제 개편안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비판한 바 있다. 정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게 되면 공판부 검사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는 계속되는 희망이었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냐”며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그만큼 변화에 대해 충분한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것이겠는데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판을 깨 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마라”고 했다. 이 글에는 “일선 검찰청 업무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엄청난 안을 갑작스레 제시하고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의견 청취한 뒤 시행해버리겠다는 건 누구 생각이냐” “개편안의 어설픈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극소수 인원이 급하게 만들어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내어놓은 것 같다” 등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석연찮은 사과에… “검사의 업무 ‘일개’로 보는 것 참을 수 없다”

김 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내부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김 과장이 올린 글에서 신모 검사는 “저 같은 검사를 일개 ‘검사’, 더 나아가 일개 ‘총장’으로 하찮게 보시는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지만, ‘검사의 업무’도 ‘일개’로 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피 토하는 한을 가진 어떤 이에게 검사는 마지막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일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접근도 그만큼 신중하고 세심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 (직제개편안은) 맥락 없는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답은 정해진 직제개편안에 대해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만든 것”이라며 “검찰 교통사건처리기준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저희에게 이틀의 검토기한을 주셨으니 저희 의견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분석과 진단을 해오셨던 것이겠지요”라고 비판했다.

◇직제개편안, 민변 변호사들 모인 檢개혁위 주도해 엉망?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검찰개혁위가 지금껏 구상해온 안을 검찰과가 비판없이 수용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모인 법무·검찰개혁위는 앞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특수·공안부 검사 대신 형사·공판부 검사를 인사에서 우대해야 한다는 등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바 있다.

김 과장의 사과 글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댓글로 “법무·검찰개혁위와 의견을 공유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당연히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말씀드리는 것은 직제개편안의 의도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의 의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이번 직제개편안 마련은 법무·검찰개혁위와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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