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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과감히 보폭 넓히는 이재명, 경기도청에 與 `통일통`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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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부동산 문제에 이어 남북관계 의제를 띄우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지사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12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던 배경은 북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 사이에 섭섭하고 아쉽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을지라도 배신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된다"며 "전단 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한 것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전단 금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대표권을 위임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낸 4·27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신속하게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을 꼭 입법해 달라"고 했다.

경기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성과도 공유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대북 보건의료 협력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열화상카메라는 대북제재 품목인데 최근 면제 승인을 우리 도가 신청해서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 협력을 위한 온실 자재도 유엔에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지난 7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던 상황에서 정 부의장과 이 전 장관 등에게 직접 정책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중앙정치' 출신 인사 의견을 기민하게 살피며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이다.

[윤지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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