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의지…14일 의료계 총파업 못 막을듯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종합)정부, 의협에 대화 요청…총파업 시 의료공백 없도록 준비 ]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의료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충,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총파업을 방패삼아 의대정원 확대 반대에 나섰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정책 철회나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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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력 확충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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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확정했다. 이 중 30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김 차관은 "그동안 의료계가 참여해 왔던 여러 협의체 등에서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해 서울과 수도권 환자 집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정부도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일 의협에서 전달한 요구사항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정부에 의료계, 정부 간 공식협의체를 포함한 요구사항 5개를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계, 정부 간 공식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이를 거부했다.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자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먼저 전공의들이 나섰다.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지난 7일 하루 집단휴진을 시행했다. 동네의원 등이 속한 의협은 14일을 D데이로 잡고 세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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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료계 총파업 시 의료공백 없도록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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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8.7/뉴스1

정부가 다시 한번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힘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불가피한 수순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

김 차관은 "의료계와 최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해당부처들과 지자체 합동으로 의료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4일 집단휴진은 동네의원뿐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까지 동참 의사를 밝혀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서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로, 지난 7일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업무를 대신했다.

김 차관은 "응급실 등이 긴급한 상황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김 차관은 "전임의 일부도 집단휴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동향을 파악했다"며 "필수진료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병원협회(병협)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저도 이날 오후 병협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과 대응책을 같이 강구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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