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현실화엔 ‘공감’, 4차 추경은 ‘온도차’

특별재난지역 확대·예비비 사용·재난지원금 현실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도입·항구적인 복구 위해 최선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는 폭우 피해로 인한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다만 당에서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넘어 4차 추경·지자체 특별교부세 등을 언급한 반면, 정부와 청와대에는 추경이란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만을 언급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폭우피해 대책 긴급 고위 당정청 협의회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특별재난지역 확대 ▷가용한 재정수단 총동원 ▷재난지원금 확대 및 현실화 등은 공통적으로 주장했으나 ▷지자체 재난안전지원 특별 교부세 확대 ▷4차 추경을 놓고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지자체가 항구복구비를 분담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며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난대비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하게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으로 되는 부분을 빠르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대비 추경 편성으로 채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예비비 및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애 대비해야 한다”며 “빅데이터·인공지능·드론·5G 통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반면 정부를 대표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정부는 응급 복구·이재민 지원·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장마가 끝나면 철저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은 몇 년 동안 100만원에 묶여있는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수해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정부에서 피해재난지역 추가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 방안은 이미 검토 중이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brunc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