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세수 감소 고려…4차 추경 편성 가능성 높다"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예비비로 수해 복구 재정 충당하긴 어려워

“적자국채 발행 5조원 이내라면 채권시장 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홍수 피해로 정치권에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하나금융투자는 수해복구와 세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4차 추경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재난 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 재난지역 확대,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할 수 있고, 수혜 복구 관련 재정은 내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4차 추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2.6조원의 예비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치료비, 마스크지원과 고용안정 등의 목적으로 필요해 전액을 다 사용할 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분기 이후 세수 부족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홍수피해와 별개로 4차 추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1~6월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3조3000억 감소했고 전월 대비 감소 폭(2조3000억원)이 확대됐다.

세금납부 기간이 5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되면서 세수가 덜 들어온 부분은 11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장된 기한 내에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23조300억원에서 11조30000억원을 제외한 세수가 덜 들어온 부분은 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세수 부족분은 1, 3차 추경 때 확보한 14조6000억원의 세입경정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와 홍수 피해가 겹치면서 세금 납부 자체가 어려워진 경제 주체가 많아졌음을 고려하면 세수부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결국 7~12월까지 세수유입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지난해 경기둔화로 기업의 법인세 유입이 감소하고 있어 낙관론을 유지하긴 어렵다. 이미선 연구원은 “세수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5~6조원의 국세 수입 감소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당정회의에서 세수감소분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적자국채 발행 논의나 지출 계획 대폭 삭감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이 이뤄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일 것으로 관측된다. 재난지원에만 국한해 약 3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금 여유 재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부족 가능성을 감안해 7~10조원의 추경이 편성된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선 연구원은 “3차 추경에서 재원의 30%(10조원)를 지출구조조정으로, 67%(23조8000억원)를 적자국채, 나머지 1조4000억원을 기금 여유 재원으로 충당했다”며 “이번에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5조원 이내로 제한한다면 채권시장에서 공급 부담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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