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4대강 불붙인 文대통령 "폭우 피해, 보 영향 조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사상 최장 기간 장마와 폭우로 인한 전국적 피해와 관련,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정치권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야당에선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4대강 보의 영향과 효과성을 다시 조사·평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감사원이 네 차례나 감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오락가락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발표된 1차 감사에선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고, 하천 관리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결론 냈다.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인 2013년 1월 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모든 면에서 부실하고, 수질 악화 우려도 크다”고 했다. 6개월 뒤 나온 3차 감사 결과의 요지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2018년 감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부 지시에 따라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감사는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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