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혼란, 최종적으로 임차인 피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0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거론하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끌고 갈지 설명을 하지 않아 혼돈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본회의 발언을 인용, "세금만 갖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가 없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를 보면 어떤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그 사이에 '권언유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립을 지켜야 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언유착) 사건에 개입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뭘 지향하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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