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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편지'에 화답한 김병욱 "대부업 금리, 국회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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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업 금리 10%로 인하 요청' 편지
김병욱 정무위 간사 "취지에 공감한다" 밝혀
한국일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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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여당에 건의한 것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화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낮아진 금리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 연 6%를 고려할 때 대부업계 최고금리 연 24%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간사로서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행복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대부업체 최고금리 범위를 정하는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다.

이 지사는 앞서 이날 민주당 대표당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대부업 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면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가 국회로 보내는 편지를 보낸 건 지난달 17일 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 데 이어 두번째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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