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번째 편지정치 "등록대부업 금리 10%까지 낮춰달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관심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ㆍ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가 여당에 이자율 제한을 요청하면서 보낸 편지.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만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ㆍ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재직 시에도 빚 탕감 프로젝트 '롤링 주빌리' 운동을 펼쳐 시민 486명의 빚 33억원을 탕감해 준 바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처럼 지자체가 각계각층의 성금을 모아 저소득층 채무자의 악성 채권을 매입, 소각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자는 운동이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해 누구보다도 빚의 무서움을 아는 이 지사는 당시 "빚 탕감 프로젝트로 개인은 회생의 길을 찾고 국가는 노동력 확보 및 복지비 절감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의 악성 채권을 소각해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경기신보가 소각한 악성채권 규모는 3,088명에 441억원에 달한다.

이 지사는 "돈 조금 빌려주고 수천프로의 이자를 붙여 불로소득을 챙기는 사채업자가 경기도에는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면서 2019년부터 불법대부 알선 광고물 전화번호 3,109건을 차단하기도 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