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대정원 확충 불가피…파업 자제하고 대화로 풀자”

6일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발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휴진(파업)을 하루 앞두고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파업)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 거듭 대화를 제안했다. 의협은 전날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한 뒤, 국무총리실과 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정부는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천명 늘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돼,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에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2032년이 되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도달하는데, 2032년에는 오이시디 평균 의사 수가 4.4명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며 ‘의사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등 부족한 특수분야 의사를 늘리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의협과 하게 될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박 장관은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하고 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 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자체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에둘러 밝힌 셈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동네 개원의가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전공의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펠로우(전임의) 등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실, 수술실 등의 필수 인력까지 모두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병원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대학병원이어서, 전임의나 교수 등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진료상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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