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진애 "세금만 잘 내라? 통합당 의원들께 한 말"

종부세 잘 거두면 공공임대 더 지을 수 있다

8.4 대책, 물량 확보라는 신호는 확실히 준듯

50층 아파트 숲 된다? 요즘 누가 그렇게 짓나

부동산 정책 총괄하는 '주택청' 신설해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정부가 어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세제 정책에만 집중하는 거로는 안 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드디어 서울에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하기로 한 거죠. 설명 드린 것처럼 신규 택지에 아파트 단지 세우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서 수도권에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문제는 공공임대 물량을 상당히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용적률 높이는 대신, 용적률 상향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 임대아파트로 내놓는 것에 대해서 재건축 단지들이 얼마나 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 찾기 참 힘들죠, 여러분? 전문가마다 해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경실련의 해법을 한번 들어봤고 오늘은 도시건축 전문가시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의 해법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김진애 원내대표님 어서 오세요.

◆ 김진애> 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정말 전화 인터뷰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이에요.

◆ 김진애> 전화 인터뷰는 몇 번 했어요. 8년 전에 마지막 전화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상득 의원 아들한테 명예훼손 고소당했었습니다.

◇ 김현정> 여기 출연해서 하신 발언 때문에요?

◆ 김진애> 네, 여기서 출연하면 고소당한다는 얘기가, 썰이 있습니다. 오늘 조심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 김진애> 그러니까 지하철 6호선에 대해서 맥쿼리가 거기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너서클을 좀 지적을 했다가 물론 승소했습니다. 명예훼손 건다는 것은 ‘입 다물어라’는 뜻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현정 앵커께서도 입을 안 다무시는데 제가 다물 수는 없죠.

◇ 김현정> (웃음) 우리는 안 다물죠. 우리는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죠. 소송이 들어오든 뭐하든. 그러고 나서 김진애 의원이 다른 방송에 고정을 오래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못 모시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 김진애> 반갑습니다.

◇ 김현정> 우선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요. 의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하신 발언이 이슈가 돼서 저희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갈게요.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보도가 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부동산 값 올라도 상관없다는 소리냐?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 김진애>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드린 말씀이고요. 저한테 어제는 현장에서 굉장히 야유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하니까, 뭐 우리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왜 진작 짓지 그랬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 지은 이유, 종합부동산세 잘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임차인은 쫓겨날 걱정 없고, 또 너무 전월세 오르지만 않으면 그래도 그런 대로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수치를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으로 얘기드린 걸.

◇ 김현정> 아, 그런 거예요?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 김진애> 네, 바로 그랬습니다. 그거 다 현장 애드리브입니다. (웃음) 어저께 준비한 것만 그대로 하면 너무 야유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보다는 그냥 현장 애드리브를 많이 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셨군요.

◆ 김진애> 그런데 또 그분들을 좀 안심시켜드리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워낙 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로 비판을 받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꼭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만큼 올랐으면 조금 세금 더...’ 그리고 이번에 종합 부동산세 올리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현재 내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되거든요.

◇ 김현정> 전체 인구에.

◆ 김진애>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이번에 좀 올리면 아마 그 퍼센티지가 오를 텐데요. 그분들은 말하자면 사회적인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 김현정> ‘불로소득에 대해서 좀 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군요.

◆ 김진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공공임대주택에 그런 세금들을 투입하자’라고 그러셨으니까 어제 공급대책에도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로 가보죠. 어제 8.4 부동산 공급대책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진애>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웃음) 솔직히 서울 13만 호 확보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열심히는 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실제로 잘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당연히 있는 거죠.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열심히는 했다는 전제.

◆ 김진애> 열심히는 했는데 보통 그런 거 할 때는 일단 최대 수치를 다 내는 거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건데 벌써 어제, 오늘 ‘재건축 지역에 우리는 고급 아파트 짓겠다, 우리는 공공임대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안 하겠다’ 당장 은마아파트 조합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런 데가 꽤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목표치를 모든 걸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고요.

다만 방향, 시장에 대한 사인은 확실하게 준 거죠. 공급대책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택이 꽤 모자라니까 열심히 짓겠다. 더군다나 공공임대 쪽으로 확보를 하겠다. 물량을 더 하여튼 열심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시장에 사인을 줬기 때문에 일단 수요 억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실소유자들이 약간 지금처럼 좀 패닉 바잉을 하거나 아니면 영끌을 하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신호는 되는 거죠.

◇ 김현정> ‘공급이 확실히 늘겠구나. 그런데 그 느는 게 저 외곽이 아니고 수요가 있는, 내가 살고 싶은, 직장 가까운 그곳에 늘겠구나’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준 거다?

◆ 김진애> 그거는 확실하게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령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기로 한 건 정말 잘한 거고요. 다만 그중에 하나가 태릉 쪽에 있는 부분인데 태릉 쪽에서는 벌써 반발이 나왔어요. 노원구청장님이 거기도 ‘전원도시로 만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고밀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할 겁니다. 고밀로 하면서도 또 아주 그럴 듯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교통 서비스는 좋아져야 되고.

◇ 김현정> 제가 그 질문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재건축 조합들이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내놓은 건 용적률 500%입니다. 여러분 500%라고 하면 지금은 250%거든요. 두 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층수도 50층. 대신에 늘어나는 것의 70%를 임대분으로, 공공임대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50층 아파트 단지를 잘 상상이 안 돼요. 주상복합 한 동, 두 동 서 있는 건 봤어도 지금 단지로 50층이 선다? 괜찮아요?

◆ 김진애> 그런데 50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50층으로 한다고 하면 50층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라가면 그냥 삼나무 숲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진애> 그렇게는 안 할 거고 50층을 최고로 본다는 뜻이죠. 최고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조율 할텐데. 요새도 아파트 짓는 거 보면 그 안에 층수들을 여러 가지 해서 옛날보다 설계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 김현정> 하긴 옛날 아파트는 12층이면 똑같이 12층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 김진애> 가장 좋은 게 400%로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잠실에 1단지, 2단지 지은 것을 보면 똑같이 올라가서 40층으로 맞췄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밀집하게 느껴지니까 조금 그 안에서 다양성을 줄 거고 그다음에 요새는 재건축, 제가 설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웃음)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3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이한형기자

◇ 김현정> 왜 안 되세요?

◆ 김진애> 아니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제가 전공이 튀어나와서 자꾸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500%도 최고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따라서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요새는 중간 중간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일부 일부 하는 부분에는 밀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500%라고, 이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가령 조금 아까도 신도시 같은 경우 200%에서 조금 올리겠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총 밀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각 단지로 해서 가면 밀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500%라고 하는 것은 총밀도를 얘기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용적률은.

◆ 김진애> 그런 경우 용적률이나 이런 건 각 대지별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삼나무 숲이 될, 아이, 삼나무 숲한테는 모욕인 것 같은데. (웃음)

◇ 김현정> 삼나무 숲 명예훼손. (웃음) 어쨌든 50층으로 딱 이렇게 성냥갑으로 되는 건 아니다.

◆ 김진애> 메타세쿼이아라고 하면 되겠네. (웃음) 메타세쿼이아면 12층 15층 올라가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 김현정> 의원님 그러면 50층으로 층수를 높인다고 해도 그게 50층 성냥갑이 아니라 어떤 동은 50층, 어떤 동은 30층, 어떤 동은 10층. 이런 다양성이 설계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파트 숲이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 군요.

◆ 김진애> 네.

◇ 김현정> 기술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고밀도로 도심에 들어서면 주변 교통 지옥되는 거 아니야?

◆ 김진애> 그러니까 지금 서울얘기를 해서 제가 참 죄송한데 서울은 일단 역세권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요. 서울만큼 지하철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버스 시스템도 기가 막히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그 대신 차를 안 갖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심 안에서 살면 요새 차 안 갖는 사람도 많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 없는 거죠. 주차장을 필요 없게 만들면 사실 많은 부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안 가지고 다니게만 하면 그럼 우리도 이제 상당 부분 뉴요커가 되는 거죠.

◇ 김현정> 뉴욕이 그런 식이에요?

◆ 김진애> 그렇죠. 뉴욕에서는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정말 낮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비가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어디에다 주차를 하면 너무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안 갖고 다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의 약간 메트로폴리탄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왔어요.

다만 계획은 해야 된다. 그냥 지금처럼 막 갑자기 용적률 풀어주고 하면 주변에 땅 사고 올리고 난리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걸해서 숨통도 트이고 제대로 올라가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제가 이해한 게 맞나 그럼 봐주세요.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들고 역세권으로 몰려들고 살기 편한 데로 몰려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시고요. 대신 계획적으로 뭔가 구성해야 하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나는 여기 사는 대신 그러면 차는 안 가지고 다닐래’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애> 저는 뭐 하여튼 주차장 때문에 도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차를 갖고 다니면 하여튼 간에. 왜냐하면 우리처럼 차를 쓰면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힘이 들어요. 일요일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백화점, 아파트단지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 김현정> 이번 방향에 대해서는 잘 협조해 준다는 가정 하에는 괜찮다고 점수를 주시는 건가요?

◆ 김진애> 점수?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정부님. (웃음)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님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는데.

◇ 김현정> 비판하셨잖아요.

◆ 김진애> ‘여태까지 보유세도 제대로 안 올리고 뭐 했느냐? 이제 이만큼 올리는 척하냐? 지금 시작이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공급대책에 손 떼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어저께 열심히 얘기하시대요. 왜냐하면 제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기재부가 특히 문제인데요. 기재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값이라든지 주택 값, 부동산 문제 얘기하면 국토부를 막 저희가 쪼는데 항상 기재부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 김현정> 세금 관련된 거?

◆ 김진애> 아니요,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거 뭐 뭐 하잖아요. 공급대책도 자기네들이 TF 만들어서 부총리가 주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토부를 일종의 어시스턴트로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못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앞으로 좀 앞으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예전부터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것이지만 오늘 여기서 처음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우리나라 주택청이 생겼다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주택청? 국토부 말고 따로 주택청?

◆ 김진애> 국토부 말고. 그러니까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도시부가 될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지금처럼 국토부라는 말이 필요 없을 테고요. 그다음에는 거기 밑에 주택청이 필요한 게, 주택청은 온갖 통계들 잘 잡아야 되고요. 이번에도 통계 때문에 서로들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임대주택 관리. 공공임대 주택 관리 그다음에 민간임대, 앞으로는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표준임대료 같은 거 제시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걸 지자체에만 내버려둘 게 아니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막 주택청 발의를 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지금.

◇ 김현정> 발의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 김진애> 이거는 정부에서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죠. 정말 필요합니다. 진작 만들었어야 될 것들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점수는 주셨는데 결국 협조 부분인데 말이죠. 지금 과천도 그렇고 뭐 마포구에서도 ‘왜 서부 면허시험장에다가 또 짓느냐?’는 반발도 있고.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도 있고. 다들 공공임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금 뭔가 거부감인 것 같거든요?

◆ 김진애> 저도 제가 40년 전에 소셜믹스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 소셜믹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40년에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단지로 구분하지 마라, 동으로 구분하지 마라, 그 안에서 섞이게 좀 해 줘라’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내에서 103호, 208호, 409호 이런 식으로 그냥 섞여 있게 만들어 다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 누가 공공임대인지 알게 뭡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진애>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단지로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걸 사회적 계층을 구분하는 게 되니까, 이번에 만약 한다면 특히 도심형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서울시에서 해 왔지만 매입형 임대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매입해서 하는 거는 동네에 그냥 숨어 있거든요. 누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 김현정> 101호, 201호 다 이렇게 다 막 섞어서?

◆ 김진애> 411호. 406호는 제 방입니다. (웃음) 이런 식으로.

◇ 김현정> 워낙 도시건축 전문가가 나오시니까 제가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

◆ 김진애> 그렇죠?

◇ 김현정> 사실 임대차 3법도 논해야 되고 게다가 사실 소속은 법사위세요.

◆ 김진애> 또 나올게요.

◇ 김현정> 검찰 문제도 논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넘쳐서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 김진애> 그런데 말이죠. 모든 데서 저한테 이러다가 부동산 얘기만 물어보고 법사위 얘기 안 물어보고 끝내요. 법사위 얘기하러 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김진애> 네.

◇ 김현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