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가 찬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파업까지 불사하며 막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의료계가 7일(전공의)과 14일(개원의) 잇달아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의대생까지 수업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와중에 진료 마비로 혼란이 예상된다. 리얼미터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국민 58.2%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찬성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왜 싸움을 시작했을까.

의료계는 이번 집단행동 결정이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항변한다.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의사 불균형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명을 밑돈다. 그럼에도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은 정상급이다. 다만 보건의료 인프라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됐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 내 공공의료 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할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도 자치의과대를 만들어 지방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유사한 정책을 폈지만 ‘자치의대 의사는 2류 의사’라는 인식이 퍼져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제로 취약지에 남은 의료인은 16%밖에 안 된다”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의료인을 선발해도 10년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된다. 그때 지역에 남으려는 의료인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경력 단절 의사들이 복귀해 지역에서 일하도록 매칭해 주거나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의료기관을 차리면 혜택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역시 2008년 의대 정원을 늘렸으나 65세 고령자 인구가 2042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해 의사 과잉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을 상대로 긴급설명회를 여는 등 대화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강경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각 전공의 수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7일과 14일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련기관이 관리하라는 취지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대화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해 필수 분야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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