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단통법 새롭게 설계하고 국내기업 역차별도 개선"

5기 방통위원장 취임사서 미디어 경쟁력·공공성 제도 혁신 의지

5기 방통위원장으로 임기를 새롭게 시작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단말기 유통 법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역차별을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그는 "지상파 시청률이 낮아진 만큼 OTT 이용률은 급성장했고, 광고시장 중심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글로벌 기업은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현재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를 진단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시대 이정표가 돼야 할 법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고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미래를 기획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관련 주역에서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 했다"며 "극한 상황에 이르면 변해야만 하고 변해야 통해서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변화를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고 했다. .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해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안전한 이용자 환경과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 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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