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에 추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대형 변수들이 잇따라 기다리고 있다.
4일 이후엔 일본제철이 보유 중인 포스코와 합작사 PNR 주식에 대한 압류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압류 외에도 자산 매각에 대한 법원 명령이 별도로 내려져야 한다. 일본제철에 대한 심문(생략 가능), 자산가치 평가 작업을 거쳐 법원이 매각을 명령하더라도 압류와 마찬가지로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제 현금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일 간 인식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워서다.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에선 대법원의 배상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 정부 책임이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는 양국 관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전했다. 자산 현금화 외에도 작년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를 논의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가 지난달 설치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잠재된 현안으로 거론된다. 양국 갈등이 고조되면 다시 지소미아 중단론이 부각될 수 있다. 강원도 한 민간식물원에 이른바 '아베 총리 사죄상' 설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에선 "양국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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