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늘려가야"…여야31명 공동발의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복지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정책"이라면서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말했다. 포럼 책임위원을 맡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럼 소속 의원들과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럼 창립총회에서 "지금 일자리를 늘리자는 논의와 노력이 많지만 실제 늘리는 것은 기술혁명 시대에 쉽지 않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 대부분은 노동이 아닌, 기술·로봇·기계로 대부분 생산하는 시대"라면서 "과거와 같이 고소득,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쉽지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이라고 하지만, '복지적 성격을 가진 경제정책'이라고 보고있다"면서 "적은 노동, 수입으로도 국가지원으로 살수 있게 해줘야 한다. 가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데,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에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큰지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핵심은 제일 고민인 부분인데, 국민동의와 재원"이라면서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 그리고 경제성장에 기여해서 성장혜택을 납세자가 누리는 그런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수혜자와 납세자가 다른 (데서 오는)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한꺼번에 욕심을 내지 말고 1년에 한 번,두 번,세 번,네 번 이런식으로 늘려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포럼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함께하기로 했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 관련 법안은 특별회계, 세입 등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기계신 분들과 함께 공동발의, 제출 준비중이다. 어느선에서 (검토를) 멈추고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과 함께 책임위원을 맡은 허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안전망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좌파니 뭐니, 논쟁이 있다는 점이다. 함께 있는 분들과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기본소득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21대 국회 목표였다"면서 "오늘 포럼출범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경기도지사도 참석했다. 원 지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국민역량을 키우며, 소득보장을 결합시킬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그때그때 시선을 끌기 위한 정책이 아닌 국가적인 미래에 도움이 될수 있어야 한다. 이 지사와 교류해나가면서 실현가능, 지속가능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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