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인권위 직권조사 요구…성추행 의혹 실체 드러날까(종합)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시청에서 출발해 인권위까지 행진하고 인권위 앞에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동훈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8개 여성단체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사건이 불거진)이달 8일 이후 20여일간 살아있는 피해자에 대한 예의는 갖추지 않고 죽은 가해자에 대한 예의를 요구했다. 부적절한 서울특별시장 5일장으로 위력을 재확인했다"며 "이 사건은 (인권위의)진상규명으로 시작해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여성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이들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통해 인권위에 8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서울시 및 공공기관 등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 파악과 제도개선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 확인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 요청 등이다.

이들 단체 소속 행동가와 시위 참가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에서 출발해 인권위까지 행진하고 인권위 앞에서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맞춰 입거나 보라색 우산을 쓴채 시청 앞 광장에 모였다. 이들은 '공소권이 없다고해서 가해사실이 사라지지않는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자와 연대하는 목소리가 조직·문화의 변화를 촉구하는 연대의 물결로 이어지고 있다"며 "성평등 사회, 여성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피해자가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에는 피해자가 진정하는 방식이 있고 피해자의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권위에서 성차별 인권침해 문제 있을 경우 직권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있다"며 "(진정 형식이 아닌)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도개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인권위는 "직권조사 요청 사안은 민원 형식으로 접수될 것"이라며 "직권조사 여부는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을 열어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시청에서 출발해 인권위까지 행진하고 인권위 앞에서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 관계자 줄소환…경찰수사도 속도=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방조ㆍ방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시장 비서실에서 일한 직원 등 관련자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A씨의 피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주에도 조사 대상인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ㆍ현직 비서실장 등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미 한 차례씩 조사를 받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더특보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방임 의혹 수사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를 입증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구를 묵살한 경위도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혐의 적용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직 혐의점이 확인돼 정식 입건된 인물이 없는 상황인 데다, 방조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도 적극적으로 방어논리를 펼치고 있어서다. 특히 고 박 전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성추행이 존재했는지를 따지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이 서울시청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도 이미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사건의 본류인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방침이었으나, 성추행 방임 의혹 등 고소ㆍ고발건이 맞물려있어 예상보다 늦게 송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초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중으로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여러 부분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인 문제까지 지적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조치로 진정조사와 효력은 같지만 위원회 판단에 따라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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