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수사심의위 與에서 검찰개혁 일환으로 기소권남용 제동걸기 위해 도입한 제도"

진 전 교수 "이제와서 여당에서는 자기들이 도입한 제도를 수술하겠다고 벼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세칭 '검·언유착'관련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를 권고한 데 여권이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제와서 자기들이 도입한 그 제도를 '수술'하겠다고 벼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역시 요즘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자기들이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인정하는 대신에 아예 잘못의 기준을 바꾸려 한다. 자기들은 결코 잘못할 수 없으니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번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나 이동재 기자의 요청으로 열린 게 아니다. 감옥에 있는 이철의 요구로 열린 것"이라며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자기들이 이용해 놓고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룰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를 늘 자기들이 이기는 결과를 내놓은 야바위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분들, 자꾸 잣대를 바꾼다. 1446년 10월26일 세종대왕께서 도량형을 통일했는데 21세기 대한민국 집권여당에는 아직 도량형의 통일도 안 되어 있다"며 "들이대는 잣대가 매번 다르다. 자로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길이로 자를 잰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선 수사심의위 '수술'을 주장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수술을 받아야 할 건 당신 뇌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은 대검 수사심의위의 한 검사장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 대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고 성토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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