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상승은 유동성 과잉, 투기자금 환수시스템 필요"

서병수 의원 57% 급증 주장에 "감정원 기준 11%" 반박

"부동산문제 송구…투기환수 법적제도 국회통과 도와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상승은 유동성 과잉자금이 주택시장에서 환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투기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집값상승 원인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글로벌 유동자금 과잉이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은 증시과열, 우리나라는 서울의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에선 이러한 유동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환수시스템이 없어 집값이 쉽게 과열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현 정부에서 집값이 57% 급증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엔 "한국감정원 통계로는 11% 상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터넷엔 김현미 장관의 말을 안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었을 것이라는 말이 떠돈다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엔 "우선 집값이 올라 청년층의 걱정이 많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많이 도와달라"고 답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내년 서울의 주택공급량의 축소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미 장관은 "2021년의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3.6만호로 평균 4.6만호보다 낮다"며 "2014년과 2015년도 인허가 물량이 적은데, 인허가에서 착공과 입주까지 적게는 5년, 길게는 6년이 걸려 이같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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