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집값 상승 막는 데 한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것은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가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변동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어, 과거 사례와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 문제를 전 정부와 비교해봤는가"라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유동성 과잉과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집값) 상승 국면을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을 인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냐"고 묻자 김 장관은 "잘 알고 있다. 감정원 통계로 11%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그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집 값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강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정책을 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 정부 때 규제가 작동했고, 세계 금융 위기가 겹쳐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기간 안정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좋지않고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해왔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두는 투자 수익에 대한 환수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소득주도성장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현상의 연장선상에 있고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고는 아직까지 자료에서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집값 상승에 대해 언급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한 공급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골프장을 활용하자는 안이 지자체에서 의논되고 있다"며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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