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文정부 집값 11% 올랐다..과거정부와 일률비교는 문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권혜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서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지적에 "과거(정부에)에 비해 많이 올랐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것은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11%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KB국민은행 기준 아파트 중위값으로 문 정부 들어 과거보다 가격이 14배 폭등했다는 지적,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도 57.6% 급등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중위 매매가격은 국가 전체 통계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LTV·DTI 규제를 시작해 2007년 정책을 완성했고 이명박 정부 때 규제가 작동했다"며 "금융위기가 겹쳐 부동산이 상당기간 안정돼 있다가 2014년 경기침체로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부터 부동산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 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규제완화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 조치 취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 지속돼 상승 국면 막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결과가 나타나는데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김 장관은 "유동성 과잉이 미국의 경우 증시에 과열로 나타나고 있고 상해 몇몇 도시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났다"며 ""유동성 과잉의 경우 투자 수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결과를 만든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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