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로 LH공사 등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2조원"(종합)

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나서야"

판교 공공사업자 개발이익 발생도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공사 등 공공사업자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챙기는 부당이득이 8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경실련이 올해 분석한 결과 예상 부당이득액은 총 8조2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택지판매현황을 토대로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가 택지판매로 평(3.3㎡)당 평균 520만원의 이익을 남겨 총 6조1천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후분양 주택)도 바가지 분양으로 인해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LH공사와 국토교통부 모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이 경우 LH공사는 한 채당 5억3천만원의 수익을 챙겨 총 2조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 형태로 분양하면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추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태를 말한다.

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 8조2천억원 폭리"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23. chic@yna.co.kr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성남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넷이 짜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서 8조원을 챙긴 것"이라며 "누가 얼마나 챙겼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공기업도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워 돈을 벌 게 아니라 적정 이윤을 남기되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현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 무책임한 발언, 무책임한 정책을 끝까지 밝혀 국민들이 현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기업을 가지고 어떤 부패행위를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05년 판교 개발이익 관련 1천억원을 남겨서 임대주택 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15년 만에 8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판교신도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전임 정부에서 추진돼 실패한, 고장 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린벨트에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 엄청난 집값 폭등을 유발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개발을 중단하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판교신도시 주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0.7.23. chic@yna.co.kr

기자회견 직후에는 판교신도시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판교신도시 주민들은 "2006년 당시 분양가상한제로 한다는 정부 말만 믿고 들어왔는데 현 시세 감정가에 따라서 분양을 하겠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20년 동안 부은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고 이후 10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재당첨이 금지되고 전매제한에 묶였다"며 "그동안 보유세를 내면서 살았던 건 내 집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이미 분양승인이 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와 현 시세대로 감정해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런 사기 분양을 국토부에서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서민을 상대로 한 집마다 5억원씩 바가지를 씌우는 격"이라며 "이는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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