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고 태릉골프장 부지 등 그린벨트 훼손해선 안돼”

참여연대·경실련 등 28개 시민단체 주장

“부동산 투기세력 잡는 근본 대책 있어야”

2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강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린벨트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됐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집값이 상승 하고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역세권을 공영개발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하며 수도권에 편중된 주택 공급 정책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임에도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데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앞장서 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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