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 카드 [오늘은 이런 경향]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7월21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킬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집값 잡기 ‘행정수도 이전’ 꺼낸 여당
▶ 다시 불거진 ‘행정수도 이전론’…개헌·야당 반대 ‘난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당·정·청이 이견을 분출하고 부동산 정책 혼선이 지속되자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는데요, 국유지인 태릉골프장 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문 대통령 “그린벨트 보전” 당·정·청 혼선 교통정리
▶ 냉담한 여론에 “실익 적다” 판단한 듯…“태릉골프장 활용” 향후 불씨로
▶ [사설]대통령이 직접 나서서야 정리된 그린벨트 혼선

공공의료보험, 공공병원, 공보의…. 이 모든 것은 ‘공공의료’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지방의료원장들은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13일 유완식 대구의료원장,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임승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장 등 3명의 지방의료원장과 좌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속에서의 공공의료 역할이 어떠했는지, 앞으로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하고 정비해 가야 하는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코로나로 증명된 공공의료의 힘…병상 10% 미만, 아직 갈 길 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최근 수돗물에서 유충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를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수돗물 유충 민원은 지난 9일 인천에서 처음 접수된 이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충북 청주와 부산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돗물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에 나선 것입니다.
▶ ‘수돗물 유충’ 확산에…전국 정수장 긴급점검
▶ ‘수돗물 유충’ 신고, 인천서만 166건…서울·부산 등 전국 확산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미리 알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박 시장 관련 고소 사실을 최초 인지한 것은 8일 오후 4시30분이 아닌 당일 오후 2시28분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장 접수 정보 유출이 경찰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 청문회가 됐습니다.
▶ 야당 “경찰, 박원순 고소 접수 2시간 전 인지…김창룡, 알고 있었나”
▶ 페미니스트 문 대통령, ‘박원순 의혹’에 침묵
▶ 부끄럽다…‘피해자다움’ 요구하는 피해자의 동료들
▶ 경찰,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7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 및 실업률을 세분화해 알 수 있도록 통계청이 관련 조사 개편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기준에 70세 이상 항목을 새로 만들고, 70세 이상 고령층도 5세 단위로 세분화해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70세 이상’ 구간 추가 검토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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