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행정수도 이전’ 꺼낸 여당

김태년 교섭단체 연설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

“국가 균형발전·부동산 문제 완화” 내세워…통합당선 반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56·사진)가 20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재점화한 것이다. 행정수도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라는 주장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법률위임론’을 밝힌 바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는 행정수도가 아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도 수도로서 서울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정수도 이전 제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개헌이 힘들다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관련법을 먼저 처리하며 차차 균형발전에 대한 합의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