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부터 최저임금 직격탄…작년 자영업자 85만명 폐업

2019년 여름 폐업한 서울 종로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노래방 사장 김모(40)씨는 ’야간에 ‘진상 고객’도 많아 일이 힘든데, 최저시급보다 임금을 더 얹어주지 않으면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해에 이미 자영업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위축 국면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사업자 부담을 높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어려움을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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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폐업, 얼마나 늘었나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2019년 납세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국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5만2572명으로 전년 대비 2만1688명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은 문재인 정부 초반부인 2017년, 2018년에는 이전보다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폐업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가계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이다. 폐업자 절반가량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매업(9761명)에서 나타났다. 또 미용실·학원 등 서비스업(4573명)과 상가임대업(3860명), 전기·가스·수도업(3552명)도 폐업자 증가 폭이 컸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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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한 사람도 줄었다고?

새롭게 점포를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6만3987명 줄어든 117만8769명에 그쳤다. 개업 자영업자 수도 계속 늘어나던 흐름이었는데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자영업은 제조업 침체로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노동자가 생계를 잇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자영업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업은 늘고 개업은 줄었다. 지난해 폐업자를 개업자로 나눈 '폐업·신규 자영업 비율'은 72.3%로 한 해 전(66.9%)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 자영업자 100명이 개업하는 동안 폐업하는 사람이 2018년에는 66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2명으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청 고용동향에서도 감지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 이후 19개월 연속으로 감소 행진이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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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최저임금 부담 완화"

자영업자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사업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민간 소비를 늘려 자영업·기업을 살리는 선순환을 추구했지만, 경기 부진 상황에서 비용 부담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주성'을 주도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자영업자 소득 악화에 대해 "경기 부진,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삭감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편의점주협의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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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구매력 줄었는데 소주성?

하지만 자영업 침체는 지난 3년간 8조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공급 측면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이 작용했다.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 가처분소득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계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1.2%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1.5%)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자 등을 빼고 순수하게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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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소비 더 악화"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 정책도 자영업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이 집을 팔지 못하고 세금과 대출 이자만 많이 내게 만들다 보니, 자산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도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를 늘리기도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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