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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5·18 넣는다…"소모적 역사논쟁 종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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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특위 초안 발표

'임시정부 정통성' 넣어 역사관 재정립

'산업화 시대·민주화 정신' 함께 계승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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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ㆍ정책에 '5ㆍ18 민주화 운동'을 명기한다. 헌법에는 담겼지만 당 정강ㆍ정책에는 빠져있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미 인정된 역사를 놓고 정치권이 더는 소모적인 역사관 논쟁을 하지 않도록 못 박은 셈이다.


통합당 정강ㆍ정책개정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강ㆍ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앞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이를 보고했다.


한 달여 작업 끝에 공개된 새 정강ㆍ정책은 성장과 함께 분배, 산업화 시대와 함께 민주화 정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정강ㆍ정책은 첫 문구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담았다면 새 정강ㆍ정책에는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 당 지향가치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장 큰 변화는 역사관 정리 작업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통합당은 일부 정치인들의 역사 인식 논란에도 정강ㆍ정책에 민주화 운동은 물론 독립 운동 등 역사관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강ㆍ정책에는 '선진경제를 이룩했다'는 내용과 함께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민주화를 성취했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3ㆍ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는 문장도 명문화했다. 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김병민 특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나온 정신을 구체적으로 정강에 명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역사논쟁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개정 작업에 참여한 한 특위 위원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한 진영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새 정강에는 이어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도 함께 담았다.


새 정강ㆍ정책에는 산업화 시대와 현대사회의 민주화 정신을 함께 이어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근대화 정신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민주화 정신으로는 5ㆍ18 민주화 운동과 6ㆍ10항쟁 등 구체적인 역사를 적시했다. '5ㆍ18 막말' 등 논란에 대해 더는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도록 못 박은 셈이다. 김 특위원장은 "소모적이고 지엽적인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분열을 최대한 차단하자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정치권이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발표한 새 정강에는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 사회 건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천 ▲수혜자 중심의 복지 ▲성폭력 없는 사회 구현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지 등의 진취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이러한 정강을 뼈대로 한 '10대 정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당명ㆍ당색 변경도 이뤄진다. 이 같은 개정 작업은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 비대위 의결, 상임전국위원회ㆍ전국위원회를 거쳐 8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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