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싼 집 사는건 죄 아냐…1주택 실수요자 세금 완화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다"면서 주택의 실수요 여부를 따져 중과세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7일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부동산 규제는 가격(집값)보다 숫자(주택 수),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사회생한 이 지사가 다주택자 매각, 중과세를 통한 시장 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세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 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실수요 여부를 따져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 지방 사람들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진다"면서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실수요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하고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발언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1주택 실거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해서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그외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세게 물려 투기나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미"라면서 "주택을 주거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의 일관된 입장에서 벗어난 발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의원과 본인을 차별시키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 의원과 친분이) 거의 없고 살아온 과정이 너무 달라 깊이 교류할 기회가 없었다"며 "그분은 엘리트 대학 출신이고 기자 하시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잘하신 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저는 변방에서 흙수저 출신에 인권운동 하다가 (성남) 시장을 한 게 다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김 전 대통령 취재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이 의원과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해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본인을 대비시켜 여권 지지층의 마음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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