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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대통령 "집값 잡겠다"던 날, "안 떨어져" 본심 들킨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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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00분 토론'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그래봤자"
진성준 "정부 정책 소용없다는게 아니라 집값 하락론자들에 대한 반박" 해명
한국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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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7ㆍ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진 의원은 이날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 주제로 진행된 방송에서 토론이 끝난 뒤 출연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보수 패널로 출연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이날 사회자의 '클로징 멘트'가 나간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자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나온 것이다. 진 의원이 방송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고 출연진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인데, 마이크가 켜진 걸 몰랐던 것이다. 김현아 위원은 진 의원의 발언에 "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이에 대답하지 않았다. 현재 다시보기 영상에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다.

진 의원은 앞서 토론에선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7ㆍ10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돼야 할 때가 왔다. 이것은 이 정부라서 이런 정책을 고수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이 계속 고수돼야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놓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합의해야 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을 합의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집값 안정을 강조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에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진 의원은 17일 논란이 커지자 집값 하락을 우려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막으려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발언이 왜곡돼 보도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토론을 마친 후 김 위원과 저의 대화 내용이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저의 발언은 정부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하락이란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냉철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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