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뒷북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했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난지원금을 저소득층에 한정해 지급하는 선별 방식이 보편 지급에 비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16일 발표한 '가계 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KDI 연구 결과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제위기로 인해 광범위한 소득 감소 현상이 닥쳤을 때 취약계층이 유동성 위험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모든 가구의 소득이 20%씩 하락했을 때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포인트 증가하지만, 5분위 가구(상위 20%)의 증가 폭은 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기준으로 따지면 격차는 더욱 심각해진다. 똑같이 소득이 20%씩 하락했을 때 1분위 가구의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9%포인트 증가하고, 5분위 가구는 0.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동성 위험가구'란 개념을 활용했다. 이는 가계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때 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충분하지 못한 가구를 뜻한다.

이에 따라 KDI는 유동성 위험가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계층에 현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 자산 규모는 충분하지만 당장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가구에는 금융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피해가 크지 않은 산업이나 가구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며 "가구 특성을 구분해 지원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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