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정부 대책은 '빛좋은 개살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확산 이후 5개월이 지난 가운데 국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잠시 활기를 되찾는 듯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로 그쳤다는 평가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의 매출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진행해온 유동성공급·소비진작 등의 대책 보다는 실질적인 비용절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상반기 자영업자 6만5000명 감소…나홀로 자영업자 16개월 연속 ↑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자영업자 수는 55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분기(4~6월)에는 지난해보다 자영업자 10만3000명이 줄었다. 비교적 코로나 확산 영향을 덜 받은 1분기(1~3월)에도 지난해보다 2만6000명이 줄어들었다.

직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6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만8000명이 늘어났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0.05.25 jungwoo@newspim.com

반면 6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7만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영위하는 서비스업종의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다. 지난 6월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18만6000명이 줄어 1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도·소매업' 종사자는 17만6000명이 줄었다. 도·소매업 종사자는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이동제한 조치가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융·소비진작' 간접 지원에 그쳐…"실질적인 지원책 절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효과는 여전히 미진하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반기동안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주요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특별대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보험료 감면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박윤영 KT 기업부문 사장을 비롯한 민간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0.07.15 kilroy023@newspim.com

이외에도 ▲소비쿠폰 지급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소비진작을 일으키는 간접 지원책을 내놨지만 이또한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 유예 기간 연장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미 매출이 떨어진 자영업자들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지원, 교육지원, 소비유도 같이 단기적인 대책 대신 세제와 같은 비용 절감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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