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고법, EU의 애플 상대 과징금 무효 판결

"EU집행위, 애플 130억유로 체납세금 부과 취소"
IT 공룡기업들의 합법적 탈세 조장한다는 비판도

팀 쿡 애플 CEO가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애플 '세계 개발자회의(WWDC) 202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쿠퍼티노=AP 뉴시스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130억유로(약 18조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EU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애플에 명령한 조세회피 과징금 명령을 무효화한 것이다.

우리의 고등법원 격인 EU 일반법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증명할 만한 필수적인 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애플이 2003~20014년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로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건 불법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고, 애플은 이에 불복해 2019년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애플이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지사를 설립한 뒤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등지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는지 여부였다. EU 측은 그간 회원국들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EU일반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EU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 도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도입이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자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일각에선 법원이 이들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합법적인 탈세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