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등 박원순 없는 박원순표 정책 유지될까

서울시 정책 추진 동력 약화 불가피

그린벨트 유지 대행체제 첫 시험대 될 듯

'전 국민 고용보험','서울판 그린 뉴딜' 실행 막막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운구행렬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영결식을 마친 뒤 추모공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고(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절차가 13일 마무리됨에 따라 박 전 시장이 "민선7기 시정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던 그린벨트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주요 정책들이 대행체제에서 제대로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 전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9개월간 서울시를 이끌 서 권한대행이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해 정책이해도는 높지만 박 전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확대 카드를 내민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박 전시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 가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획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과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울시를 압박한 바 있다.

지난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사진=연합뉴스)

박 전 시장은 그러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할 보물같은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해 금주중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는 보류됐다.

박원순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고 정책 브레인 구실을 해온 비서실장과 특보단 등 별정직 간부들이 대거 당연퇴직이 된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의 압박을 얼마나 버터낼 수 있을지 권한대행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시장이 차기 대선의 승부수로 띄우려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다.

2조 6000여억원을 투입하는 '서울판 그린 뉴딜' 도 현실화될 지 회의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터 이전, 대한항공이 매물로 내놓은 경복궁 옆 송현동 터 매입 뒤 공원화 정책 등도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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