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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밤샘회의에도 진전없어…공익위원 "현실가능한 수정안 제출해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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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자위원 전원이 빠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새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은 하루 전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내민 최저임금 삭감 수정안에 항의해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위 정부측 대표인 공익위원들은 심의 마감을 몇일 앞둔 상황에서 "다음 회의에선 현실가능한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호소문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안)'을 상정 및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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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0.07.09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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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사 양측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9.8% 인상한 9430원,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1%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과 일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수정안 제출 전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철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며 퇴장했다. 회의장에 남아있던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도 사용자측의 1차 수정요구안이 발표되자 삭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후 제6차 전원회의는 오후 5시30분경 정회했다가 오후 9시 속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아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수정요구안만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했고 오후 10시 40분 경 또 다시 산회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의결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 10일 00시로 전원회의 차수를 넘겨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근로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논의 진전없이 산회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종료 후 법정심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노·사측이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가 큼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8차 전원회의에는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의 제출을 촉구하는 공익위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

제8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8차 회의에 전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3일 밤12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14일 제9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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