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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美 틱톡 막자 ‘만리방화벽’ 세운 中… 온라인 번진 홍콩보안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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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두 나라의 싸움이 온라인 세계로까지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에서 중국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쓰지 못하게 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에 질세라 홍콩 정부도 강력한 인터넷 검열 규정을 만들어 미국의 SNS를 통한 ‘홍콩 독립’ 주장을 차단하기로 했다. 미중 ‘고래싸움’에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은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다”며 “이번 주초 일부 업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SNS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나 건강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업무에 협력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어 미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브리핑은 이틀 전 자신의 언론 인터뷰를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 SNS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면 미국에서 틱톡이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1일부터 홍콩보안법을 시행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폼페이오 장관은 “베이징은 50년간 홍콩 주민에게 고도의 자치를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불과 23년 만에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봤다. 공허한 약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중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7일 가디언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위원회는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한 7가지 규정을 제정했다. 경찰은 개인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조치로 홍콩 주민들이 누려 온 인터넷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정치단체들은 흩어졌고 운동가들도 SNS를 떠났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민간단체인 인터넷소사이어티 홍콩지부의 찰스 라오 지부장은 “이 법으로 중국에 있던 ‘만리방화벽’이 홍콩에도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두 나라의 눈치를 살피던 구글은 상황이 단시일에 개선될 기미가 없자 결국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포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이 지난 5월 중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추진하려던 ‘아이솔레이티드 리전’을 중단했다”고 8일 보도했다. 애초 구글은 중국 당국의 입맛에 맞춰 검열 등이 가능한 별도의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미 정부가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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