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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수습한 추미애, 추상같았지만 무게 추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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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있게 항명성 행동 제어”

“합리적으로 기강 바로잡아”

민주, 추 장관 대응 추어올려

격한 표현 써가며 대립 노출

‘윤석열 몸값만 띄워’ 시각도


한겨레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왼쪽)과 지난 2월6일 대검 별관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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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일단 수용하면서 한달 넘게 끌던 양쪽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여권에선 ‘추다르크’라는 별명답게 강단 있는 태도로 윤 총장의 항명성 행동을 제어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장관과 검찰 간 갈등 구도를 극단적으로 표면화하며 혼란을 부추긴 데는 추 장관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윤 총장의 수사자문단 소집 등은 ‘제 식구 챙기기’라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합당했다고 보는 시각이 대세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감독자이고 그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지시가 관철돼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관이) 어떤 지시를 할 때마다 이건 총장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면 지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왜 이런 지시를 하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일의 책임은 윤 총장에게 있다. 장관이 지시하면 따르면 되는데 검사장들을 모아 위력을 과시하는 식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은 항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에서 이 모든 일이 비롯된 것이다. 추 장관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합리적이고 단호하게 잘 대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추미애-윤석열 전면전’으로 번지기까진 거친 언사 등 추 장관의 감정적인 태도도 한몫했다는 시각도 있다. ‘검·언 유착’ 수사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추 장관은 민주당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강압수사 의혹 조사를 둘러싼 윤 총장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 등 격한 표현을 썼다. 윤 총장은 이후 추 장관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위원을 선정하는 등 지시에 불복했고, 이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의 지휘권 수용에 이르기까지 떠들썩한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라(6월22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로 공박을 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극한 갈등으로 발전된 데에는 추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이 이처럼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은 추 장관이 지지자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짚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추 장관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지만, 윤 총장의 존재감도 함께 올라갔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를 만큼 대중의 눈길이 쏠린 데는 추 장관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 역시 새겨볼 지점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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