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부겸 "고위공직자, 석 달 내 다주택 처분해야"

"이해찬 대표 때보다 당 분위기 풀어질 것"

"당헌 지켜야…부산시장 후보 내면 안돼"

"대선후보, 영남서 40% 지지율 얻게할 것"

"전대, 대선전초전·영호남 대결로 보지말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9일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권 인사 및 고위 공직자들은 3개월 이내에 부동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정부의 의지 확인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따라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3개월 정도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도 정리하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원점 재검토, 공급 문제 해결 등을 언급했다.

아래는 김 전 의원 출마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남북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인도주의적 방법은 무엇이 있나.

"신임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이인영 후보자는 누구보다 남북관계 문제에 전문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분이다. 통일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북측에 대한) 의약품 지원 등 몇 가지가 우스꽝스러운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남북 간 최소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그걸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설득할 계기로 삼겠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고위 공직자에게 다주택자들은 빨리 정리하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신의 서울 집을 정리해 무주택자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권 인사 및 고위 공직자들은 3개월 이내에 부동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따라야 한다. 3개월 정도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도 정리하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부동산이나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소유의 개념이 너무 강하다. 이런 국민의 심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아달라는 지적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도 중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등록임대사업자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비해서 이들이 전세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등 시장 행위자로서의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 여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싱가포르나 영국을 봐도 '왜 내 사유재산을 건드리냐'고 반발할 만큼 강하게 하지 않고는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없다고들 이야기한다. 공급사이드가 이렇게 허약해서는 곧 대란이 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경청했다. 수도권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갖겠다는 국민 여론,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을 함께 마련하겠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9. mangusta@newsis.com

-그린벨트 해제 관한 입장은

"그 부분은 현재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강해서 여기서 이 문제를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답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주거권 안정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양보할 가치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공존할 틀은 어디까지인지 논의해봐야 한다."

-당내에 개인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당 대표가 되면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 밝혀달라.

"(이해찬) 대표가 워낙 엄숙한 분이라서 당내에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는 좀 분위기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76석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 자신의 권리가 있고 말할 기회가 있다. 다만 우리가 한 팀이 돼 해야 할 제도개혁,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좋겠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 경험 때문에 너무 딱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내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저는 당헌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기에 따른 여러 당 조직 내 고민들은 들어보겠다. 하지만 우리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자체를 편의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역구도 타파 복안은.

"우리당이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어떤 대선 후보를 내놔도 40%를 득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이번 정당 투표에서 우리는 영남에서 20%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란 건 전국적으로 진영 대결로 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밀리는 건 대선전략상 대단히 위험하다. 과거 제가 떨어진 선거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40% 지지를 받을 만큼 나름대로 우리 당을 불신하는 분들도 설득할 만한 노하우가 있다. 우리당이 취약지역인 영남에서도 40%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대선 후보를 모시더라도 이길 수 있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다. 그 점은 제가 잘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은.

"20대 국회에서 혐오표현 금지법을 냈는데 보수적인 기독교의 강한 비판을 받고 철회한 아픔이 있다. 성적지향에 관한 건 우리나라에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인간으로서 인권 자체가 짓밟히거나 피해를 보거나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돌림 당하는 건 막아낼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제 개인적 경험을 말했으니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찬반을 밝히지 않는 것은 양해해달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9. mangusta@newsis.com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와 어떤 차별점을 둘 건가.

"이낙연 후보와는 오랜 정치적 인연이 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호흡을 맞춰 일해왔다. 차별성을 드러내기 대단히 힘들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대선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당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안정적으로 2년간 우리에게 닥쳐올 귀중한 과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중요하다고 말한 데 제 뜻이 있다. 이번 싸움을 언론에서 대선전초전, 영호남 당내 대결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각은 해주지 말아달라. 그건 이 후보나 제가 살아온 삶 자체, 정치적 자산 자체를 부인하는 못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전망,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비전으로 대결하고 싶다. 대선 전초전, 영호남 대결이 돼 버리면 상처뿐인 일이 될 것 같다."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입장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트러블메이커로 낙인 찍히지는 않게 하겠다는 사인이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느정도의 기준까지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오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 같다. 그동안 한미 워킹그룹이 엄한 시어머니 노릇을 한 게 아니냐 비판이 많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남북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 유엔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남북관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새 외교안보팀이 이 문제에 대해 현명한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믿는다."

-청년층의 분노가 크고 공정에 대한 요구가 강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청년층의 분노를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이 문호를 열고 그들과 수시로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틀을 만들겠다. 더 활발하게 그분들과 현장에서 접촉해 의견을 듣고 법제화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겠다. 그 세대가 가진 공정과 공평에 대한 희구가 무언가 잘못 인식해 화만 낸다는 차원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다."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

"총선에서 대선 출마 이야기를 했을 때는 대구·경북의 정치적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약속을 했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준비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보니 대선 준비 등으로 한 발 멀어져 있기에는 취약지역의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시기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당의) 폭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해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다. 그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 제가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해 입장을 정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검찰 독점과 독주가 60년 이상 계속 됐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강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없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 균형의 원리, 국가 운영의 원리가 강조된 거고 그게 지난번 공수처법으로 구체화된 거다. 야당에 공수처장 임명 비토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야당을) 책임 지는 집단으로 보겠나.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야 한다. 또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민들 인권보호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면 철저히 고쳐내는 게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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