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등 `박사방` 6명 `범죄단체조직` 첫 재판

조주빈(25) 등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이날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법정에 설 이들은 조 씨 외에도 '태평양' 이모군(16), '도널드푸틴' 강모씨(24), '랄로' 천모씨(29)와 박사방 유료회원 '블루99' 임모씨(33), '오뎅' 장모씨(40) 등 6명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 씨 등 박사방 핵심 인물 8명을 3개 사건으로 나눠 기소한 바 있다.

조 씨 등 6명의 사건은 형사30부에 배당됐고, '부따' 강훈(18)과 '김승민' 한모씨(26)는 기존 재판을 맡아오던 형사31부가 맡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가기소된 조 씨 등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기존의 성 착취물 제작·배포 사건과 병합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형사31부가 맡은 강 씨와 한 씨 관련 사건은 이미 기존 사건과 병합돼 재판 중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도 재판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에게 새로 추가된 혐의는 모두 11가지로,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사기 ▲사기 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이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자들 38명이 주범 조 씨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 74명의 아동·청소년·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피해자 74명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조주빈 일당의 기존 재판에는 피해자 중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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