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우 신상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내사 착수

성범죄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 피의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캡처

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최근 부산경찰청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국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사진과 출신 지역·학교는 물론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과 사진, 생년월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도 올라와 있다.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에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라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부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