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들끓는 ‘부동산 책임론’..기름 끼얹은 노영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성급한 주택매도권고

여전히 다주택 유지되며 오히려 정책에 악영향

재권고 시한 1달..사실상 마지막 카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제 고작 아파트 가격 조금 오른 안산이 왜 강남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야 합니까.”

최근 만난 30대 직장인은 울분을 토해냈다. 비단 개인의 일이 아니다.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20대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으킬 재원이 마땅치 않아 그림의 떡일런지 몰라도 직장 생활 좀 했다 싶은 30대는 다르다. “본인들은 버젓이 2~3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서민 집 사는 건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최근 젊은층의 생각이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문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뒤흔든 메가 이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에 찼다.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자 참모는 11명이었는데 6개월만에 오히려 12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집계가 그렇고 실제로는 3명의 다주택자가 더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당 지역이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농반진반의 해석까지 나올 정도다. 당정책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신화’를 만든 건 결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노 실장은 호기롭게 청와대 참모들을 대상으로 다주택 매각 권고를 내렸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부동산 역풍을 바라보건대, 이 권고가 실패로 귀결됐을 때의 후폭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권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노 실장은 6개월이 지나 여전히 다주택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그제서야 개별 면담까지 진행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 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한다면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기 힘들다. 한 가구 당 한 채는 점유해야 하는 부동산의 특성이라면 더더욱 매매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묻는 책임론이 고개를 들면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화살이 쏠린다. 어긋난 시그널로 정책에 혼선을 미친 노 실장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주택 매매 재권고 시한 한 달이 노 실장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