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서 폐기됐던 ILO 핵심 협약 3건, 다시 국회로

국무회의서 비준안 심의·의결… 文 "민노총 노사정 불참 아쉽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건의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 협약이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 190개 중 8개 기본 협약을 말한다. 한국은 이 중 4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한 ILO 협약은 29호(강제노동 금지)와 87·98호(결사의 자유 등)다. 정부는 작년 10월에도 이 세 가지 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가 출범하자 다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EU는 핵심 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3개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안은 이미 국회로 넘긴 상태다.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가 이달 중 3개 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비준안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 불참으로 최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대단히 아쉽다"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는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제도를 종료하고, 마스크 공급을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도 의결했다.

[안준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