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세수입, 17조6000억원…작년보다 42% ‘뚝’

법인 실적 부진 10조8000억 줄어

코로나 세제 지원 3조5000억 감소

[경향신문]

지난 5월 국세수입이 법인 실적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지원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0% 감소했다. 올해 목표치 대비 5월까지 거둬들인 국세 비중은 40% 수준으로, 40%대 후반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세수가 부진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6000억원(42%)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4조4000억원)이 지난해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가장 많은 10조8000억원 줄었고, 소득세 수입(7조8000억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정 지원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거둬들인 총국세는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15%) 감소했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실제 징수한 액수 비중(국세진도율)은 40.6%(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기준 47.5%)보다 6.9%포인트 낮았다.

이 같은 세수부진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세금유예 정책 등의 영향도 있기에 지금까지 (국세)진도율만 갖고 연말까지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월 총지출(49조8000억원)은 2차 추경 통과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1조5000억원 늘었다. 1~5월 누계 총지출은 24조5000억원 증가한 259조5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줄고 총지출은 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크게 악화됐다. 1~5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늘어난 77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때보다 65조3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면 연간 기준 수입과 지출은 한도 내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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