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손정우 처벌한다`…디지털 교도소 등장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성범죄 사건 피의자들의 얼굴, 실명,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주시청 감독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등 신상이 공개돼 있다.

7일 오전 기준 이 사이트에는 범죄자·사건 피의자 151명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다. 얼굴 사진과 함께 출생 연도, 출생지, 출신 학교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된 글도 있다. 사이트 운영자(익명)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밝혔다. 또 범죄 피고인의 재판 일정을 안내하고 신상과 관련된 제보도 받고 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게시글에는 "죽어라" "역겹다" 등 익명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다.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전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5월 n번방·박사방 등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운영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뒤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n번방 참여자 신상 공개와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커져 '사회적 심판'에 나서자는 생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됐고, 사적 보복에 대한 열망과 무기력만이 넘실대고 있다"며 "사법부는 디지털 교도소 등을 보고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라는 성명을 냈다.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고법 판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에는 이날 오후 11시 기준 38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한편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 접속을 차단해 달라는 심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