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지 5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대검은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다는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어제(6일) 법무부에 전달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 또한 장관의 권한에 포함돼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말로 지시를 따르라고 윤 총장에게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지난 2일입니다.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주라는 지시였죠. 닷새가 지났지만 윤 총장은 지시를 따를 것인지 혹은 거부할 것인지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답없는 너' 대답없는 총장을 향해 추미애 장관이 재차 대답을 촉구했는데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앞서 검사장들은 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 게 맞지만,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장관의 지휘는 위법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공식 입장을 내기 전, 법무부 의중을 살펴보겠다는 일종의 우회로를 택한 건데요. 법무부는 곧바로 검사장의 의견은 관심은 "일도 없어, 예전의 느낌!"이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장관이 총장을 지휘했으니 총장이 이를 따를지 말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대답없는 총장을 재차 압박하면서 추 장관은 총장을 배제하는 지시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의 결론을 역시나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장관의 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8조(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위·감독한다)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뿐 아니라 지휘를 배제하는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을 배제한 근거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을 들었는데요. 주로 본인과 가족, 친인척 등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8항을 보면요. "학연, 지연, 종교, 직연,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도 그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수사 대상인 한동훈 검사장과 '직연'으로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스스로도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감독을 일임해 놓고선 부장회의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총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했지만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 중추인 검사장들은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장관은 적법한 권한이라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장관의 지휘를 따르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거부한다면 장관에 대한 항명이라는 비판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윤 총장은 어느 길을 걸어야 할까요.

'길' 이럴 때 의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참 좋겠죠. 판단에 힘이 들 땐, 어쩌면 좋을까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틀렸습니다. 하늘을 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죠. 윤 총장은 원로들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장관의 지휘권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법조계 원로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추 장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닐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추 장관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청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건데요. 청와대가 시켰다는 걸까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문서로 사전에 보고를 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정과 협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오후 반차를 낸 데 이어 오늘은 연가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숨 고르기를 하면서 윤 총장의 입장을 지켜보겠단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석열 '장고' 속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이행하라"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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