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숙현 사건 책임 통감"...대통령에 체육계 개혁 권고

7일 오전 겨례하나 경주지회 등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전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주=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숨진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의 피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스포츠계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7일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와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통령이 중심이 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오랜 기간 왜곡됐던 스포츠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원위원회에서 관계 국가기관 등에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 넘게 관련 권고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당시 의결한 사항을 발표하지 않고 묵혀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당시) 대통령에게 독립적이며 전문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권고 사항 중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해 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대통령 권고와 더불어,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선사항을 함께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전원위원들의 구체적 의견을 종합해 결정문을 마련한 후, 대통령과 관계기관에 세부 권고 주문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최숙현 선수의 피해를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개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