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노영민이 달갑지않나 "여러 비판소지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인 1주택' 서약 기간 단축 추진

"20대 국회 때보다 더 센 종부세법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주면서 받았던 ‘1가구 1주택 서약’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JTBC 인터뷰에서 “공천 신청을 할 때 2년 내에 1가구 1주택 외에는 다 매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약을 했다”며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이 기간과 관련해서는 또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단축시키는 방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단축되느냐’는 물음에 “이제 실태 파악 중에 있고,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 때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자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민주당이 서약을 앞당기면서까지 의원들의 집 매각 권고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했는데, 그 후속 입법보다 더 강도가 센 그런 종부세법이 발의될 것”이라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율을 현행 0.5~3.2%에서 0.6~4%로 높이는 법안이 임기 종료로 폐기됐는데, 이를 넘어서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청와대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청주 아파트로 매각 대상을 바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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