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의료·산업용 대마 재배 가능해진다는데 …

총리주재 특구위, 3차 특구 7곳 선정

경북도, 대마 헴프 재배 특구로 지정

소재 추출은 수출 목적으로만 제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에서도 의료·산업용으로 대마 재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 등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다.

이 회의에선 특히 경북을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대마식물·추출물(헴프) 재배 허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재배 가능한 대마식물·추출물은 환각성분 0.3% 미만으로 제한했다.국내에서 의료·산업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는 건 처음으로, 정부는 2018년 의료용 대마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치매와 같은 난치병 치료에 대마 성분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국내에선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난 2018년 12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내에서도 의료용에 한해 대마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전량 수입해왔다.

하지만 경북에서 의료·산업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더라도 국내 사용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위원회가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펼칠 기회가 생겨나는 만큼,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174개 기업을 유치해 4390명을 고용하고, 매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 매출 12조6000억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 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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